윤증현 "금산분리완화가 그렇게 두려운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윤 후보자는 그의 '지론'이자 '소신'인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 김효석 의원과 맞붙었다.

김 의원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며 어떤 폐해가 있는지 알고 있냐"며 선공을 했다. 윤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사금고화가 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모든 개별법에 대주주 여신한도 등이 있고 감독당국의 감독 시스템도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기업이 위기에 몰리면 별 짓을 다한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재벌이 은행을 갖는 것 아니냐" 등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고 론스타 문제까지 거론하며 "론스타 문제로 대한민국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돼냐"고 역공을 취했다.

그러면서 "7개 시중은행중 국내자본이 대주주인 곳은 우리은행 하나"라며 산업자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산분리와 재벌을 항등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또 "과거 모든 재벌들이 종금사를 뒀고 그래서 외환위기가 온 것"이라는 김 의원의 재공격에도 "옛날 뼈아픈 경험을 했지만 두 번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후보자는 "제조업 중심의 현금성 자산이 몇백조원에 달하는 데 그런 자금과 금융 자본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두려운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자의 공세적 답변이 이어지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 자리이지 상대를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자세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