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기 긴급경영자금 2.3조 추가 확보 추진

한나라당이 28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조3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또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자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추경 편성 흐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종합상황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현안 과제 및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나성린 의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증가됐다"며 "아직 (대출금리가)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인하되지 않았고 비금융 지원도 별로 효과가 없어 신규자금을 풀도록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마련된 경영안정자금이 7000억원으로 국회 동의 없이 증액이 가능한 범위(20%)를 고려할 경우 증액 규모가 1400억원에 불과한만큼 국회 동의를 얻어 추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와 함께 쌍용차 부품업체의 유동성지원과 사업전환에 필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등 정책자금의 추가 확보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강화, 하도급법 상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문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판매능력이 취약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