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개정 "최대한 빨리 추진"

2월 개정안 제출..사용기간 연장 등 추진

당정은 24일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급격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연장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 직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만 2년이 되는 오는 7월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정규직 자리가 없다면 그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경제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기업들이 연초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월 이전에 대량 해고 사태가 닥쳐올 것이란 우려다. 더구나 경기침체 속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고용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 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승수 총리도 이날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나빠질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며 비정규직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