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개 R&D사업 심층평가한다

운영성과 특정평가…예산·제도개선에 반영

기획재정부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등 10개 연구개발(R&D) 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R&D사업 특정평가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심층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R&D사업 특정평가는 체크리스트방식으로 실시돼 심층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대상 사업은 국회·감사원에서 지적되거나 사업간 중복 해소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 중 성과검증이 필요한 사업 등이 우선 꼽혔다.

대상사업은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 △플랜트기술 고도화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산업직접지 경쟁력 강화사업 △동북아 R&D허브 기반구축사업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 등 10개다.

평가는 재정부 담당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특정평가추진단을 통해 이뤄진다. 평가결가는 해당사업의 2010년, 2011년도 예산평성에 반영되며 제도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