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노믹스, 키워드는 Green MBA

보호주의 상대적 완화 예상..내수회복 이후 통상이슈 불거질듯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은 Green MBA로 요약된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중산층 강화(M, Middle Class), 큰 정부(B, Big Government)를 통해 경기부양책(A, American Recovery and Reunvestment)를 확대실시할 것이다.

코트라(KOTRA)는 20일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기에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8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 계획'(ARRP: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으로 약 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작은 정부' 원칙에서 벗어나 금융과 환경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는 '큰 정부'가 예상된다.

세제 개편과 보건 의료 부문 개혁을 통해 중산층 지원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미국 국민 중 15%인 45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오바마정부의 통상정책은 PM으로 요약된다. P는 보호무역주의(Protective trade)를 의미하며, M은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를 뜻한다.

코트라는 오바마 정부가 국내 경기부양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나 통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도는 당선직후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팀 상당수가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가이스너 재무부장관을 비롯해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 론 커크 USTR대표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다만 부시 정부가 주력했던 양자간 FTA보다 지역협정이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 미·콜럼비아 FTA, 미·파나마 FTA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궁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코트라는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