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KT는 KTF와 합병으로 인한 지표 개선이 최종 목표일 수는 없다고 잘라말한다. 합병을 통해 유·무선·방송이라는 멀티플랫폼 기반의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무선이 주도하는 통신시장을 어렵게 견뎌냈는데, 유·무선 융합 시대조차 (KT가)유선사업자로 출발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석채 신임사장도 인터넷전화(VoIP)를 적극 드라이브하라는 주문하면서 "매출감소는 비용절감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을 계기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통비용을 절감하면 결국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금인하 여력'은 기존 KT의 시장지배력을 견고히 만들어 공정경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대 논리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처럼 KT-KTF 합병은 개별 기업경쟁력이나 생존의 문제지만, 규제산업과 인허가산업이라는 특성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합병건이 비단 사업자간 논리싸움만이 아닌 정부의 규제철학을 검증받는 시험대인 이유이기도 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출발한 방통위는 지난 1년간 좌충우돌하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합병 이전에 정부 규제 철학을 우선 밝혀야한다"고 꼬집는다. 애초 새로운 시장경쟁 구도 형성, 이를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 그리고 투자활성화 등 주요 통신 정책이 표류한 상황에서 KT-KTF 합병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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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보다 일관되고 분명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철학을 바탕으로 KT-KTF 합병을 다루지 않을 경우, 시장반발이 예상된다. 물론 융합 시대의 통신 산업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KT-KTF 합병이 '방통위 1기 상임위원'들의 몫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인가를 최종 결정하는 상임위원들 입장에선 합병으로 인해 KT가 얻는 득, 나아가 시장이 얻는 득과 반대급부로 벌어지는 손실 비교하는 선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합병의 당위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을 제대로 호소할 경우, 합병은 시장 지배력 확대 우려나 투자 축소로 인한 시장 위축 책임 논란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