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 'GM 살리기' 미국에 도움되려면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오랫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1953년 GM의 최고경영자였던 찰스 윌슨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청문회에서 "GM에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GM에도 도움이 되며 GM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국가에 도움이 된다." 즉, 국가경제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기업 간에는 이해상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가경제와 대기업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대기업은 소규모 기업이 하기 힘든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등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산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업의 등장을 저해하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대기업의 관계는 양자 중 어느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Fogel, Morck, and Yeung, 2008, 'Big Business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Is What's Good for General Motors Good for America?'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서는 세계 44개 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i)1975년의 10대 기업이 약 20년 후인 1996년에도 여전히 10대 기업에 속하는 등 장기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한 비율과 (ii)1990년에서 2000년까지 국가경제 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대기업이 장기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1975년의 10대 기업 중 1996년에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한 기업 수는 평균 3.5개였으며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한 대기업 수가 1개 더 많은 국가의 경우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총성장률이 3.5%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경제와 대기업의 이해상충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연구에서는 정부 규모가 작고 주주의 권한이 크며 경제의 대외개방도가 큰 국가의 경우 대기업들이 장기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대기업들이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연구가 시사하듯이 대기업이 장기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경우 국가경제와 대기업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외국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과 계속 경쟁하는 시장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