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 '법대로' 하라? 쌍용차 운명 어떻게

법원이 회생절차 받아들여도 '첩첩산중'… '먹튀' 주장 부각

쌍용자동차 이사회가 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이라는 극단의 결정을 내렸다. ‘먹튀’ 논란의 부각과 함께 이해당사자간의 문제가 얽혀 사태는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는 사실상 대주주 상하이자동차가 추가지원을 거부하면서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상황에 내몰렸다. 전문가들은 상하이차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사실상 매각 또는 청산절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나 채권단의 추가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로 철수에 들어갈 경우 거센 '먹튀' 비난에 휘말릴 수 있어 추가적인 책임 없이 우리정부와 채권단, 노조 등에 공을 넘기는 꼼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당장 쌍용차의 7200여명 임직원 및 250여개 협력업체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아울러 극도의 경기불황에 빠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차는 쌍용차로부터 기술만 빼가고 대주주의 책임을 방기한 채 발을 빼려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에서 경우에 따라선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완성차 업체의 파산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일단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쉽지 않다. 당장 채권채무 조정과정에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추후 매각에서 종업원들과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상하이차가 추가지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쌍용차 종업원과 우리 정부, 은행에 떠넘긴 셈이다. 매각이 추진된다 해도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양희준 미래에셋 연구원은 "채권단이 채무재조정을 해주고 싼값에 시장에 나오면 혹시 사려는 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 변수도 있다. 먼저 노조가 대주주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상하이 자본의 무책임한 행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우리 검찰의 수사발표도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과 발표시기만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차가 손을 떼겠다고 나선 마당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크다.



한편 상하이차는 지난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했으며 당시 인수대금은 5900억원으로 이번 결정은 이 돈을 포기하더라도 추가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술확보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