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금융 등 지분 처분 계획 조정

대통령 업무보고, 예금보험료 차등화 검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들의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의 보험료 부담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지분매각을 서둘러 공적자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부실의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조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 금융기관들이 같은 수준의 예금보험료를 내는 '고정보험료율제'를 '차등보험료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기관별로 건전성과 리스크가 다른 만큼, 이를 정확히 평가해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부담이 차등화하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부수효과도 있다는 게 예보의 판단이다. 아울러 적정수준의 예보기금이 적립되면 보험료를 감면하는 목표기금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예보는 신속한 금융부실회사 정리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우리금융 (11,900원 0.0%)(72.9%), 신한지주(0.74%), 제주은행(30.54%), 대한생명(33.0%) 등 출자 금융회사 지분처분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예금인출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정리를 위한 재원은 예보기금 적립금(내년말 5조원)과 예보채발행, 외부차입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한다.

예보는 이와 별도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쇄신방안을 준비 중이다. 올 3월 조직을 12% 축소한데 이어 기능조정과 관련한 추가 조직개편안을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인력은 11.2%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인건비 및 경비도 절감해 연간 예산을 10% 이상 절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