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개혁 타이밍" 월가 강풍 예고

[신년기획1-2]오바마내이션, 미국號 어디로 이끌까?

버락 오바마의 미 대통령 당선에는 사상 유례없는 월가발 금융위기와 '자유방임'을 철학으로 하는 공화당 정부의 무능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월가에 대한 '재규제(Reregulating)'방안은 오바마정부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일수 밖에 없다.

오바마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낙점된 티모시 가이트너 전 뉴욕 연준총재는 의회 증언에서 "금융 증권을 감독하고 규제해온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정도의 '미세조정'을 훨씬 넘어서야 한다는게 그의 시각이다.

월가 일부에서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우선은 금융위기 진정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냉랭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오바마 정부 경제정책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이들은 또 다시 손쉽게 번 돈으로 강력한 로비를 통해 규제움직임을 막으려 든다"며 "다음 위기를 막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메이도프 사건'도 월가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수차례 제기된 제보를 무시함으로써 월가 사상 최대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 감독기구들에 대한 개편과 통합작업이 새정부 출범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보다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국가경제위원장으로 지명된 로렌스 서머스를 비롯, 1990년대 연방정부의 규제강화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 인사들이 대거 오마바 경제팀에 포함돼 있어 월가개혁이 시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는게 오바마 정부의 기본인식이다.
2000년대 금융을 중심으로 나타난 경제붐은 여타 경제 부문의 위축과 희생을 토대로 이뤄졌다는게 오바마 당선인의 인식이다.
"미국은 과거 30년간 너무 많은 금융엔지니어를 양성하고 너무 적은 공공 엔지니어를 만들었다"는 폴 볼커 국가경제회복위원장 내정자의 말은 월가에 닥칠 만만찮은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