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기반필요"

주택금융공사ㆍ증권연구원 공동세미나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체계적으로 유동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연구원의 박연우 금융투자상품실장은 24일 주택금융공사와 증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주택금융 세미나에서 "금융위기 시 은행들이 자체 모기지론을 유동화전문기관에 매각해 언제든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변동금리 위주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예측·반영할 수 있는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의 유동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30조원에 달하지만 신용경색 등의 여파로 서민들이 주택구입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해 주택금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자체 발행한 MBS와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스와프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받는 대신,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기초로 MBS를 발행해 해당 은행이 되사가는 '모기지 스와프' 방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35%인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에 편입돼 위험가중치가 0%인 MBS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은행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 위험자산 비율이 낮아지게 돼 결과적으로 BIS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