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력 1만9000명 감축한다

69개 기관서 13% 감소-10조원 이상 경비 절감도 추진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 등 69개 공기업에서 모두 1만9000명의 인력이 감축된다. 또 대부분의 공기업에 연봉제가 도입되고, 상시 퇴출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불필요한 기능 폐지 및 축소를 통해 해당 기능과 관련된 정원 1만9000을 향후 3~4년에 걸쳐 줄이기로 했다. 감축 방식은 ‘사람 자르기’식 인위적인 조정은 피하면서 자연감소와 희망퇴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인력감축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되면 69개 공기업의 정원은 현재 15만명에서 2013년에는 13만1000명으로, 13%가 줄어들게 된다. 8명 중 1명 꼴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코레일유통(37.5%)과 한국관광공사(28.9%), 한국방송광고공사(20.2%) 등 6곳은 20% 인상 인력이 감축된다. 증권예탁결제원(17.6%)과 철도공사(15.9%) 등 9개 기관은 15~20%의 인력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노후주택 매각 등을 통해 8조5000억원의 자산 매각도 추진한다.

정부는 여기에 정원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1조1000억원과 경상경비 5% 절감에 따른 6000억원 절감분까지 더해 전체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 상임이사의 보수를 이미 조정된 기관의 보수 수준에 맞춰 축소하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에 발표된 69개 공기업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곳으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2단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에서 연봉제를 적용하면서도 호봉제를 유지하는 등의 ‘무늬만 연봉제’ 관행을 없애고, 임금피크제와 성과 부진자에 대한 상시 퇴출 프로그램도 전 기관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유형별 조직 효율화 공통 기준을 마련해 제시한 뒤 이 기준에 어긋나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1~3차 선진화계획 발표를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을 비롯해 5개 기관을 폐지하고 22개 기관을 민영화하는 등의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