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확충펀드 은행 부실해결에 도움-FT

韓 샌드위치 경제로 우려 증가…대출 증가가 경제에 큰 우려

한국의 20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가 은행권 부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렉스(Lex) 칼럼에서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 9월 이후 공개적으로 40개의 경기부양 조치들을 발표했으며 특히 은행권으로부터 우선주,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150억달러(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FT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그 어떤 국가들 보다 큰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반응은 한국이 겪고 있는 우려를 반영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경제'라면서 현재 한국 경제는 과도한 레버리지(대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FT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벌이 레버리지의 주범이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레버리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신용은 경제성장률보다 2.5~3배 빠르게 성장했으며, 은행권 대출은 예금의 130%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펀더멘털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신용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펀드에 75억달러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이 15억달러를 기관 투자자들이 나머지를 충당하게 된다.


FT는 이 같은 자본확충펀드 조성이 은행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UBS는 은행 산업의 무수익여신(NPL)이 6%로 3배 늘어날 경우 은행들은 최소 자기자본여건을 충족하기 위해 11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러한 NPL 비율은 10년전 20%나 기술주 거품 붕괴 당시의 12%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FT는 은행권의 자금 필요성은 자본 여건이 양호한 은행과 불량한 은행간 합병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은행권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