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나마 일자리 유지가 중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비정규직법 개정을 권고한 것은 경제위기 심화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 유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시 정규직화'와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을 막을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정부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노동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도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내년 7월이면 법 시행후 첫 2년이 되면서 정규직화를 꺼려하는 기업측에서 기존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 추산으로 해고가 우려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06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초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견되는 등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존 일자리나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 유지"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용기간 2년이 만료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로자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 국장은 "2년 기한이 문제가 돼 일자리를 잃는다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기간제법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막는 것이 핵심이지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 기준 비정규직은 모두 544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만800명이 감소하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2003년 8월 이래 최저치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8.0%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9%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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