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과정에서 낙오되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회 불만 해소
- 장기적 차원에서 국정장악력 회복도 도모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빈곤층, 실직자 등 3대 소외계층을 위한 전 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낙오된 취약계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직자, 수도권 규제완화로 소외감에 빠진 지방 등 3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일주일이나 미루면서 까지 공들인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 농어촌·중소도시 삶의 질 향상에 15조원 등 향후 5년간 한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총 10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불확실성 등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정책 곳곳에서 엿보인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지방 지원정책"이라고 밝혔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5년간 10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데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도 균형위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방 건설사들 참여 보장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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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아무리 어려워도 지원=이 대통령은 이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려운 계층, 신빈곤층이 생길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기초 생활자가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금융위기로 지위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을 '신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적어도 세끼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집에서 쫓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절대 빈곤층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빈곤층 해소를 위한 조치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만났던 박부자 할머니를 거론하며 "국민 모두의 가장이라고 할 대통령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 국정 최우선 목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고용에 빨간불이 켜지자 일자리 창출 및 지키기를 위한 정책에 이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젊은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정부가 해야 할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소신을 다시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리더 10만명 발굴, 10만명 직업전환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액 연봉자 연봉 중 1억원을 깍으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 10명을 구제할 수 있다"며 "비상시국인 만큼 이런 발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봉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