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각협력…금융위기 '우군' 확보

- 13일 일본 후쿠오카서 사상 첫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 세계 1,2위 외환보유국과 통화스와프 확대로 외환 숨통 트여
- 글로벌 금융위기 적극적 공조 합의.. 든든한 우군 확보
- 3국 정상회의 개최 정례화로 한·중·일 협력 체제 구축 의미

일본 후쿠오카에서 13일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강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북한 비핵화 협조 재확인 등의 풍성한 성과 속에 막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3국간 연대를 굳건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1,2위 외환보유국인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확대에 합의해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의 싹을 잘라내는 효과를 거뒀다.

◇든든한 외화 파이프라인 확보= 한·중·일 3국 주도로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금융위기 공조강화가 현실화 될 경우 2중, 3중의 보호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성과가 이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국제공조 강화 차원에서 한·중·일 금융정상회의를 제안했었다.

당시 소극적 반응을 보였던 중국과 일본을 2달 만에 협력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현 정부의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라며 "그만큼 한국과의 금융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당초 우리 측이 제의한 '한·중·일 금융정상회의' 성격으로 치뤄졌다"며 "앞으로 3국간 금융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깝고도 먼 3국 협력체제 구축=발등의 불인 금융위기 공조에 시선이 끌리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중·일 3국의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아소 타로 일본 총리 등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3국간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결의했다.



금융위기 공조뿐 아니라 등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과 경제성장 촉진, 내수 증대 등에서 보조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후쿠오카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3' 와는 별개로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 하기로 하고, 2009년 중국, 2010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사실 한·중·일 3국 정상이 별도 회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지난 1999년 이후 8차례 만났지만 모두 '아세안+3' 회담에서 잠시 회동했을 뿐 별도로 3국 영내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미래를 위한 역사적 만남"이라며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아 어려운 시기에 역내 3국이 만나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3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관심 있게 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3국 정상회의 체제 구축을 계기로 3국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된 만큼 이번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아소 총리도 "주요한 이웃 나라 정상끼리 관계를 도모하고, 국제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