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위원회 "TARP 주택압류방지 집중해야"

재무부 TARP 집행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 제기

미국 재무부의 70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감독하기 위해 의회가 선임한 위원회가 정부의 구제금융 집행에 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 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제금융 감독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특히 부시 행정부가 주택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공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나머지 절반의 TARP 자금을 집행하려는 시점에 나오는 것으로 TARP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감독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하버드대 로스쿨교수는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재무부에 보내는 10가지 공개 질의를 담고 있으며, 특히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은행 부문에 투입한 자금이 공정한 거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는 7000억달러 TARP 가운데 은행 시스템 구제를 위해 집행한 처음 자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TARP 자금은 부실 자산 인수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은행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재무부가 나머지 자금 3500억달러 가량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사용처를 확실하게 하고 제어하려 시도하고 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재무부가 TARP의 상당 정도 자금을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데 사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