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 성장 '전투적으로' 사수하라"

8일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내수촉진, 위안화절하 등 논의

8% 성장을 지키기 위한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8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다. 중국어로 8(八)의 발음이 파차이(發財:돈을 번다)의 파(發)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내년 경제발전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일을 8일로 예정한 데는 2009년이 '돈을 버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반영돼 있다.

특히 성장률이 한자릿수대로 추락한 올해, '돈을 벌기위한'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고위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비장감 마저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7%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중국이 경착륙에 대해 받는 압박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압박감은 최근 당국이 내놓은 '바오바바오웨이잔(保八保衛戰)'이란 구호에 반영됐다. 경착륙을 막기위한 최후의 보루인 8% 성장을 지키기 위해 전투적 태세로 임하자는 결의에 찬 다짐이다.

◇내수진작 통한 '바오 바(保八)'=성장 유지를 위해 당국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내수부양'이다. 이와관련, 이번 경제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당국이 내놓은 4조위안 규모 내수부양책의 세부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내수부양을 위해 중국 각 성이 발표한 투자총액이 당초 정부 계획인 4조위안을 크게 초과해 10조위안에 이르렀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높은 투자안으로 실제 10조위안 가량의 자금이 내수 부양을 위해 투입될 경우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서방 언론을 통해 나왔다. 중국 내부에서도 10조위안은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8일 회의에서는 내수부양을 위한 세부방안 논의와 함께 현실성 있는 투자규모에 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출, 더 이상의 추락 막아라=중국이 무려 4조위안의 자금을 내수부양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때문이다.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인 중국 경제 구조가 향후 세계 시장의 추가적 침체로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내수활성화에 중점을 둔 이번 부양안은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성격을 지닌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수출을 간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11월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7년만에 처음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만큼 수출 둔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수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오위민 상무부 연구원은 "무역 절차 간소화와 세금 환급 등을 통한 수출 촉진 정책을 도입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며 "추가 부양책은 수출 촉진과 관련된 영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절하, '뜨거운 감자'=이번 경제회의의 최대 이슈는 위안화 절하를 통한 부양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될지 여부다.

수출 둔화로 위안화 절하가 시급한 중국은 지난주 마무리된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위안화 환율을 3개월래 최고치로 고시하는 등 절하를 위한 '밑밥 뿌리기' 작업에 들어갔다. 급기야 지난 3일에는 국무원이 직접 환율 조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언급을 했다.



중미 경제대화를 전후해서 천더밍 상무장관이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7일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언론은 일제히 "위안화 절하 문제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밍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금융연구센터 비서장은 "인민은행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성장률을 유지하는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