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표"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08.12.0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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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4일(현지시간) FRB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연체 모기지 매입과 리파이낸싱(재융자) 지원을 통해 주택 압류 사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주택 압류가 금융위기 이전의 2배인 225만건에 달할 것이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의회가 힘을 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냉키 의장은 이어 정부가 나서 연체 또는 연체 위험에 처한 모기지 증권을 매입한 후 미 연방주택공사(FHA)의 'H for H'(Hope for Homeowners) 계획 하에 이에 대한 재융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10월 FHA의 H for H 시행 이후 이 계획에 동참한 대출기관이 거의 없다며 자산 상각 우려와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계획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준금리 인하와 긴급 대출 등 FRB의 힘만으론 경기 반전이 어렵다며 금리 인하와 대출 보증 프리미엄 경감을 위해 공기금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이행된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택 압류를 줄이려는 노력이 정책의 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버냉키 의장은 대출기관이 채무자의 월 상환금을 경감해줄 경우, 이에 대한 일정 부담을 정부가 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대출보증 계획보다 정부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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