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 구조조정 불가피, 옥석 가려야"

박병원 경제수석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청와대는 3일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실물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시중에 자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된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내수기반 확충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옥석을 가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대주단 운영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도 확대 하겠다"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확충 △무역금융 애로 해소 △한국은행의 충분한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또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확충이 필요하다"며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강화,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