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기한폐지 원해" 정부자료 논란

노동부 배포 설문조사 자료 신뢰성 논란… 법 개정 사전포석?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 제한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관제' 설문조사 자료를 배포해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노동부는 취업 및 인사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인크루트에 구인 공고를 한 기업 197개 및 무작위 추출한 근로자 15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34.3%가 기간제 사용기한 폐지를, 23.4%가 3~4년 이상으로 사용기한 연장을 희망하고 있었다. 2년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폐지를 원한 34.3% 대부분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사용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현행 2년인 고용기간의 연장을 통해 전체 기간제 근로자 57.7%(폐지 34.3%+연장 23.4%)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이 다가오면서 근로자의 불안감이 커졌고,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정규직 전환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2.4%였으나 기간제 근로자가 예상하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13.9%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크루트 조사 결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현 일자리를 잃거나 더 불안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늘어날 여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정규직 전환 기대가 높았던 그동안의 대다수 비정규직 대상 설문과는 상반된다. 특히 설문조사의 핵심인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모집단 10만개 기업 중 197개 기업만이 답변을 했다.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대응계획'에서는 987개 기업이 대상이 된 것과 비교된다. 당시에는 기업 중 66.5%가 1명이라도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사의 22.4%와는 큰 차이가 난다.



또 지난 5월과 9월에는 지난해 7월부터 법 적용을 받은 100인 이상 사업장과 내년 7월에 적용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체 규모도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도 전체 응답자 1582명 중 831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관 주도로 급조된 설문조사를 믿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손쉬운 기간연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