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수능 정치9번 이상 무"

(상보)일부 학회 "복수정답" 인정해 논란은 계속될 듯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3일 시행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정답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수정답 논란이 제기된 사회탐구 영역 '정치 9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학회의 자문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치 9번 문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두 가지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한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②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원은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③번 보기도 정답이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언급할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 사례가 아닌 이념형으로서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부 형태의 다양한 변형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형적인'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사회교육학회와 헌법학회도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형태는 이론적인 의미로 봐야 하므로 특정국가의 구체적 사례는 문제해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평가원과 같은 의견을 자문했다.

그러나 한국정치학회는 '복수정답이 된다'는 의견과 '안된다'는 의견을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해보다 318건 줄어든 493건으로 단순한 의견개진, 반대의견 개진, 취소, 동일인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328건(137개 문항)으로 집계됐다.

평가원은 최종 심사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 홈페이지(www.kice.re.kr)에 공개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10일까지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