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종부세, 조세합리화 일환으로 봐야"

고위당정회의

종합부동산세를 부자와 서민간 문제라 해서 갈라놓으려는 시각이 있지만 종부세는 조세개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짜집기식으로 돼 납세능력을 넘는 세목들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세제개혁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