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비상계획 마련
국내 시중은행들이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23.5% 가량만 정부로부터 지급보증 받기로 했다.
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은행장의 연봉 및 스톡옵션을 최대 30%까지 자진 삭감하거나 반납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1~12%를 목표로 자본 확충에 나서고 배당도 자제하기로 했다.
MOU 세부 이행안에 따르면 한국씨티·SC제일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들은 가급적 정부보증 없이 외화자금을 차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보증 규모를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채무대비 23.5%만 신청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또 외화 유동성 확보는 물론 조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크레디트 라인을 확대하고, 비핵심 외화자산도 매각키로 했다. 정부의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비율 및 중기대출 비중을 최근 3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패스트 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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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우려 대출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은행장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최대 30%까지 자진 삭감하거나 반납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은행별로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마련해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 업적 중심으로 평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해 BIS 비율 11~12%를 맞추고, 배당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MOU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 등과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MOU를 위반하거나 이행실적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보증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보증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칭)를 조성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자금시장의 물꼬가 트였지만 채권시장에서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