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교수 "오바마 압승, 한국경제에 도움"

공화당 패인은 '경제정책 실패'…금융·경제위기 진전될 것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제프리 삭스 등과 함께 케인지안 학파로 분류되는 학자.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로 2003년에는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유 교수는 공화당 정부가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실패'라며 오바마 당선은 한국경제에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교수는 "일부에서는 오바마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민주당 측이 시장 중심주의가 낳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만큼 금융위기 해결에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1980년대초 레이건 정부 때부터 30년동안 미국이 지속해 온 시장중심주의적 질서에 대한 비판이 이번 선거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부시정부가 저금리, 감세 등 무책임한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라크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한 것은 공화당의 경제정책 실패"라며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은 전체적인 부의 향상보다는 양극화의 심화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오바마 측이 북한과의 직접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만이 지닌 디스카운트 요소인 북한의 안보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교수는 당분간은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유 교수는 "현재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정부의 재정이나 금융이 경기부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버블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은 만큼 건전성 규제 등 조치가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