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국토부 "카드 다 내놓았는데..."

'11·3 대책' 발표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건설·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관련 대책의 사실상 '결정판'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현 시점에서는 폐지가 의미 없다"며 "재건축 규제완화 등 현 시점에서 국토부가 손쓸 수 있는 규제란 규제는 모두 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망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및 한시적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완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소관 업무인데다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발짝 뒤로 물러선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일단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 보다 재건축규제 완화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건설사 지원 방안이 조기 시행되도록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아울러 건설업계의 자금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재무현황과 자금 흐름을 살펴봐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와 자료 공유도 쉽지 않다. 결국 대한주택보증 등의 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재건축 규제완화도 법안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한달이 소요된다. 여기에 국회 통과를 기다리면 두달이 걸린다.


국토부 한 고위관계자는 "정책 타이밍이 늦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책안을 내놓더라도 내부에서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 때문에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한 부처간 보다 긴밀한 공조와 과감한 추진력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