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기난국대책·수정예산안' 일제 비판

"경제대책, 오히려 위기심화…수정예산안은 재정적자 심각"

민주당 등 야권은 3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난국 극복 종합대책'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들은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이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자 경제에 대한 궁극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 대책을 폄하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경기부양을 위해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투기 광풍까지 조장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후분양제도를 다음 달에 폐지하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연말께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후분양제도는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서리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나라를 토건국가로 개조하는 것 말고는 경제회생책이 없다"며 "위기가 빠르게 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감세 만능론과 부동산 공화국 재건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민주거 안정을 얘기하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부동산 버블 경제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은 또 2009년도 수정예산안이 세수 축소와 재정지출 확대가 큰 폭에서 동시에 이뤄져 경제위기 극복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규모 감세에 이은 10조3000억원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내수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부자감세안 철회와 세출삭감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4조원의 세수를 축소해 놓고 재정지출을 늘리기만 한다면 재정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10조의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GDP대비 적자가 -2%까지 올라가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서 감세정책이 얼마나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제위기에서 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하지 않고 가계는 돈이 있어도 소비하지 않아 감세를 통한 효과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