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 낮은 수협 구조조정해야"

재정부, 3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관련부처 통보

-17개 일선수협, 자체 회생가능성 낮아
-농지규모화사업 다른 사업과 중복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자금조달능력 고려해야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선 수협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농지규모화사업의 임대차사업은 다른 재정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농지규모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재정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부는 제도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부실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경영정상화 과정이 개별수협의 수익에 큰 영향을 못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11개의 부실우려수협과 6개의 부실수협이 자체 회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수협 중앙회를 책임하에 신용사업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사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자금 집행기능은 수협 중앙회로 이관해야 하고 정책자금 부실채권에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농지규모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은 심층평가 결과, 사업중복이 문제로 거론됐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은행사업 및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사업목적이 같고 사업내용 중 중복가능성, 연계성, 보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정부는 “2013년까지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임대차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이후에는 농지은행사업의 4개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5~4헥타르(㏊)를 소유한 55세이하 농가 중점지원 △현행 평당 3만원 지원단가 유지 △10%의 농가부담 폐지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서는 △자금조달능력의 적절한 반영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제시 △매출정률 방식의 기술료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방안이 권고됐다.

한편 이번 심층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