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와 더벨이 주최한 2008건설부동산포럼에선 건설업계의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제발표 뒤 가진 토론 시간에 건설업계 대표들은 갖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책만이 살 길이란 호소가 이어졌다.
이 상무는 "새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했으나 시장과 어긋난 대책만 나왔다"며 "10월 21일에 발표한 지원책은 진일보한 대책이라 할 수 있으나 획기적인 수요 진작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면제 △중도금대출 지원 △소득공제 혜택 △전매제한 폐지 등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대한주택보증 등이 전면적인 지급보증을 해 신용 보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미분양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 가입자에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비과세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선 현실적 제약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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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 이용만 교수는 "건설사들이 2000년대부터 이어온 호황기에 상당한 이익을 누렸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며 "주택 시장의 위기가 경제 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전제돼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호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급한 것은 유동성이 건설업계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인 만큼 구조조정 리츠 등 금융 문제로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정경훈 과장은 "미분양 해소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모든 카드를 열고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업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지원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분양을 한꺼번에 해소하려면 40~50조원을 공급하면 되지만 이는 넌센스다"라며 "국민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