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나라 경제 및 정책 당국의 체질이 몰라보게 튼튼해 졌다는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제 성장에 차질은 있겠지만 쓰러지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임태희 의장은 세가지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고에 대한 의구심 △은행들의 유동성·건전성 문제 △ 실물경제의 침체 등이다.
임태희 의장은 " 1998년 IMF 외환위기 시절엔 외환보유고 대부분이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지점에 지원된 상황이었다"며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이 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외환을 쓸 수 없어 유동성 위기가 왔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가용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가 넘어 당장 위험은 없다"며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이 점에 대한 오해는 풀린 것 같다"고 전했다.
◇ 은행 유동성·건전성 국제 공조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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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는 금융과 경제의 경색을 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제 공조를 들었다.
임 의장은 "은행들의 예대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통계 문제다"며 "은행권의 대출은 880조원, 예금은 620조원으로 나머지 260조원을 은행채 등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니마켓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은행들이 자금을 빌려오고 있으니 자금 사정이 안좋은 것 같다"며 "외화차입은 지급보증하고 국내에선 한은이 본원통화를 발행,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BIS 비율 등 유동성 지표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임 의장은 "올 연말이 되면 외화대출과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들에서 대규모 평가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 상황인만큼 이를 회계에 반영할 때 BIS 비율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수출 난항, 내수 진작으로 방어
임 의장은 실물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침체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수출 감소를 우려했다.
임 의장은 "미국의 내수 위축으로 중국이 영향을 받고, 반제품 등으로 중국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수출 부문을 지지하기 위해 내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건설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권 부실을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