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령 의심자 명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단 정치인,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등의 명단은 우선 공개하되 공개 전 본인이 원하면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특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여야는 정부에 국조 실시 전까지 국조 특위에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심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여야가 국조 일정에 합의하긴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 직불금과 관련해 참여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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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직불금 수령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원 원내대표는 "여야 구별 없이 선출직 공직자, 자치단체장, 기초의원도 (증인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의 중심엔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으로선 '핵심' 증인이다.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와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 자료 폐기 등 석연치 않은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국조 증언석에 세우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조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증인 채택)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정략적 발언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