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소유 공직자 명단, '쌀직불금 명단' 오해 발생

↑쌀 직불금 명단을 공개하라며 한승수 총리를 방문하려는 농민과 제지하는 경찰 ⓒ이명근 기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16일 발표한 논 보유 고위공직자 명단을 두고 네티즌들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명단으로 착각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6일 관보에 개제된 재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논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야당과 성난 농민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조사를 마치고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개한 다음 징계 및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명단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을 비롯해 16명의 고위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전체 명단 아래 표 참조)

명단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들의 명단을 옮기면서 "이들이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명단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잘못된 정보가 나돌자 일부 네티즌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명단에 포함된 공직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오해가 계속되자 한 네티즌은 "이는 논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 명단"이라며 "아직 쌀 직불금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 빨리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논 소유 고위 공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