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달러차입, 마지막은 정부가 해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은행이 스왑시장을 통해서도 정말로 (달러 차입 문제가)해결이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결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뉴욕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현재는 정부의 스왑자금까지 포함된 상환차환율이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어떻게든 빌리고 싶은 돈은 빌릴 수 있다"면서 "(정부의 약속으로) 대외적으로 이미 지급보증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해외 달러차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하기로 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그럴 필요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싱가포르 재무장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말이 안된다'고 답했다"면서 "홍콩이나 일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상황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도 뱅크런이 있을때 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은행권을 향한 자구노력 주문 발언과 관련, "어려울때는 (은행권이)손해보느냐, 안보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데, 유동성 위기의 터널을 효과적으로 돌파하는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함께 언급한) 패널티금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 "은행과 기업이 모두 해외차입에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보유고로 백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그동안은 IMF와 재정균형 문제를 가지고 주로 얘기했는데,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