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안 마련

한국전력 공사가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난 5일 방러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기요금은 원가와 연동해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전기료 원가연동제 용역을 실시했다. 원가연동제란 석유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산정 방식이다.

한전 용역 보고서에는,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와 석탄 등의 도입 가격이 직전 회계년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에 비해 ±5% 이상 변할 경우 연료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모델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또 발전에 투입되는 연료비와 가정 등에서 전기요금 산정시 적용되는 연료비 차이를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매 2개월 혹은 분기별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원료비 조정은 기준 연료비에 비해 50%까지만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런 방식의 원가연동제를 적용했을 때 한전은 2002년~2007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조2000억원 가량의 추가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