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경위원회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900만원을 들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시범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필요한 운영 단속인력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외국 작업장, 수출입업체, 도소매업체, 최종 판매업체의 거래일자 거래물량 등 모든 유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10월말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힘을 모을 때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이제 좀 조용해 지니까 흐지부지해 지는 것 같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되 관세청의 후속대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인력확보가 안됨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의 운영과 통관지 단속 및 유통이력관리포탈에 업자들의 허위정보 입력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