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업자 유발효과 12.2만명
-"민간소비 지출 증가" 기대
유가환급금 지급으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4%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가환급금의 총수요 유발효과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900억원, 1조1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와 내년 실질GDP 성장률을 각각 0.05%포인트와 0.14%포인트 상승시키는 수치다.
민간소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은 대부분 중산·서민근로자 계층인데 이들의 평균 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있어 소득보전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박 연구위원은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유가환급금 정책은 한·미·일 3개국 중 저소득층에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을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및 자연 증가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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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유가환급 정책은 지급하는 절대금액에서는 미국 일본보다 적지만 국가간 경제규모를 차이는 고려하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