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평기금 50억 달러 풀어 수출기업 지원

(종합)수출입은행에 지원해 수출환어음 재할인

정부가 미국 금융위기로 달러 기근에 시달리는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 5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개별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을 할인해주면 수출입은행이 재할인해 중소기업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 상원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통과돼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지만 아직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위기로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는 시중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수출환어음 결제를 꺼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달러차입 길이 사실상 막힌 시중은행들이 기업들의 선물환어음 결제를 기피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원자재 구입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왔었다.

정부는 개별 은행들에게 직접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외평기금 처리절차 문제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수출입은행을 거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현재 보유 중인 28억 달러에다 긴급 지원하는 50억 달러를 더하면 수출기업의 '달러 기근'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0월부터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일단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외환보유액 감소 논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이고, 미국의 구제금융 효과가 조기에 나타난다면 빠르면 10월말 이전에라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부는 만약 50억 달러가지고도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환어음 결제에 곤란을 겪을 경우에는 외평기금의 추가 투입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국장은 "자구 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빌려준 자금을 빨리 상환하는 은행에는 인센티브나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