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유통되는 한국 저작물 80%가 불법

중국과 태국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문화콘텐츠 저작물의 약 80%가 불법 저작물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최근 4년간 국내외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저작물 중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의 80% 이상, 태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것의 약 79%가 불법 저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국내 문화콘텐츠 불법저작물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5년 4만2655건 △2006년 4만7588건 △2007년 7만8976건 △2008년 8월 현재 3만9392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영상 분야의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온라인상 불법복제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음악분야 4564억원 △영상분야 1만1395억원 △출판분야 3126억원 등 총 1조90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한류 핵심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태국 내 우리 문화콘텐츠 저작물 80%가 불법이라면 그에 따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며 "국내외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