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폭락·유가폭등, 산타에 대한 보복?

"7000억불 구제금융 미국인 지갑털기 시작"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마련해 금융 시장 위기를 진화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미국인들의 지갑을 털기 시작했다고 CNN머니가 22일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372.15포인트(3.27%) 폭락했고 유가는 장중 한때 무려 20%나 폭등했다. 금 값도 5% 넘게 급등해 온스당 900달러를 넘겨 마감했다.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결국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달러 가치를 훼손할 것이란 관측에 달러/유로 환율이 2% 넘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이날 증시와 달러값 폭락 및 상품 가격 폭등 현상에 대해 구제금융의 대가와 그 비용이 진짜 얼마인지에 대해 시장이 평가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구제금융 7000억달러를 쏟아붓는다 해서 진짜 그 비용이 7000억달러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재정 적자 확대와 달러 가치 급락,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이 후유증으로 남을 거란 우려다.

일부 전문가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당사자들을 세금으로 구제하겠다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보복이라고까지 평가했다.

마라톤밸류뮤추얼펀드의 마크 헤일웨일 매니저는 "폴슨은 이제부터 아침 10시 회의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와서 브리핑을 해야할 판"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들을 분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회의감이 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베어스턴스를 주당 2달러에 매각하고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AIG 구제금융을 하는 대신 경영진을 물갈이할때까지만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한 경영진에게 일부나마 책임을 묻는듯했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임기를 반년도 남겨놓지 않는 상황에서 7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구제 금융안을 마련하면서 책임있는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폐기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폴슨 장관은 지난주 이 계획을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이 조치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덜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제금융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날 특히 유가가 20% 폭등하는 전례없는 불안장이 조성된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향후 전망을 극도로 불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라톤밸류의 헤일웨일은 "이 계획은 또 경기 회복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구제금융이 어떤 부실 자산을 얼마에 살지, 파산하도록 내버려뒀을 때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얼마나 더 클지 등 모든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은 시장의 불신을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카운슬온포린릴레이션의 브래드 셋서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적자 심화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중동 국가들과 심화되고 있는 경상적자와 더불어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를 더 부풀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