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원데이터 공개되나

안병만 장관, 국회에 "자료 제공" 답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 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국회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장관은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평가 원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역간 학력격차가 심한 곳이 많은데 미국은 평가 결과를 학자들에게 공개해 연구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의원 여러분이 이 자료가 어떤 사회적 파장을 미칠 지 잘 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실 거라 판단하고 요청이 있는 대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확한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 목적의 수능 원자료 공개는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있어 왔다.

조 의원 또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과 함께 2005년말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냈고 현재는 교육부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안 장관의 수능자료 제공 발언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수능 원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 '3불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등급제가 자연스럽게 부활하고 이는 곧 학교 서열화로 이어진다며 '공개불가' 입장을 굳건히 지켜왔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연구 목적의 제한적인 공개는 몰라도 원데이터가 일반에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