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추경 때문에 꼬이네"

-한전·가스공사 지원 규모 미정
-추석 이후 인상 정부 방침 제동
-"추경 결정돼야 인상폭 결정할 수 있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방안이 꼬이고 있다. 추석 이후 인상키로 한 일정은 물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인상폭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6일 "추경안이 처리돼야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견이 많아 인상 시기와 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 전기요금을 평균 5%이상 인상키로 했다. 주택용은 2%대, 산업용은 9%대의 인상률을 검토했다. 이는 한국전력의 손실분 50%인 8350억원을 추경으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마련된 안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지원 규모를 50%에서 40%로 낮췄다.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부문에 대한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아예 한국전력에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4개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 등 나머지 요금의 인상폭을 높이는 쪽으로 인상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재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통과된 추경안에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아직 인상폭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인상폭 자체를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가스요금 인상도 추경안이 지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당초 정부는 가스공사의 원료비 누적적자의 50%인 42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률을 평균 7.8%에 그치게 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규모를 40%로 줄여 3360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추경으로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 역시 추경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단 추경이 통과돼야 (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 가스요금 인상폭은 커질 밖에 없다. 추경으로 손실분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3.4%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경부는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정치권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일(17일) 추경안을 그대로 재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