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말 출범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 개선책 등을 연구분석해 오는 12월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은 뉴타운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만든 조직이다. 부동산 및 주택정책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등 총 18명(외부 15명·내부 3명)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단은 팀별(성과·부동산경제·제도) 회의 및 토론을 거쳐 △도시공간 구조 변화 △주택 양적·질적 변화 △주택가격 변동 분석 △도시개발 제도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1차 자문을 실시했다. 추진단은 이어 이달과 다음달 2·3차 자문을 통해 14개 연구과제를 점검하고 11월 종합자문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이어 "최종 개선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재건축을 풀어주면 집값이 뛸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일부 지역 집값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역세권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역세권 시프트 건설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역 139곳이다. 이처럼 용적률을 500%로 높일 경우 2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