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툴고, 서둘러 댄 쇠고기 협상 책임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민의 복지’보다 ‘소의 복지’를 걱정(?)한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예산으로 개인 생색을 낸 교육부 장관의 경질은 이미 국민의 관심꺼리도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바둑에서 이미 ‘죽은 돌’이었다.
더불어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곁들일 줄 알았다. 또 환율관리 실패 책임이 있는 경제팀이라도 교체하지 않을까하는 정치권 안팍의 예상도 빗나갔다.
“이런 정도의 개각이라면 뭐하러 시간을 끌었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 어찌보면 장마와 경제위기 등으로 촛불이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두 번씩 ‘사과’한 것조차 기회주의자처럼 뭉개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찔끔개각’, ‘땜질개각’, ‘대리경질’로 얼룩져
게다가 기획재정부 장관대신 최중경 제1차관을 경질한데 대한 변이 참으로 옹색하기 그지없다. “환율문제에 대한 실무적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이 정말 딱해 보였다. 비겁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새롭게 나가겠다는 동의를 얻는 것이 바로 개각이다. 그런데 장관 교체는 고사하고 그것을 차관에게 뒤집어 씌워 문책한 것이다.
관가 표현대로 ‘정도(正道)’는 아니다. 그래서 ‘찔끔 개각’,‘땜질 개각’이니 ‘대리경질’이니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얻은 대신 국민과의 소통을 잃었다.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은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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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교우를 얻은 대신 ‘국민과의 신(信)’을 잃었다. 그래서 영화제목을 본따 ‘강만수 일병구하기’니 만수무강(萬壽無疆)을 패러디한 ‘만수무강(萬壽無姜)’이니 하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최차관은 ‘최틀러’(최+히틀러)라는 별명까지 얻은 환율전문가로 알려진 재무부의 용장이었다. 강장관과는 공직의 사제간이라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이라고 한다.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에게는 충성파였다.
◆국민과의 소통에 인색하면 정권 동력 쇠잔해져
세계은행(IBRD)상임이사로 IBRD총재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중에도 지난 1월 강장관의 부름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말하자면 최차관은 강장관의 ‘복심’이었다.
그런 최차관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은 살아남은 강장관도 어지간히 스타일을 구긴 셈이다. 이러고도 앞으로 시장에서 경제팀의 리더십이 제 몫을 다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이미 경제팀은 금이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환율을 급등시킨 것이 인위적인 개입이었다면 이제 외환보유액을 풀어서라도 환율을 잡겠다고 정반대로 돌아섰다. 그것도 만천하에 알리면서 말이다.
벌써 국제 금융가에서는 “한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실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대통령은 정말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소통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과 함께 해야 정권의 동력이 충전되어 갖가지 개혁이 가능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 한다”는 한국속담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국민을 화나게 하는 기술에 있어 “이 대통령은 노벨상감”이라는 소리가 있겠는가. 그의 인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