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도입 본격 추진

9월 공청회...'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7월중 마련

융합 시대에 맞는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가 이달중 마련된다. 요금감면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9월경에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중장기 전략에 대한 안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정책방향' 수립을 골자로 한 하반기 통신 정책계획을 2일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시장은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확대를 유도해야한다"며 "이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역무통합이나 요금인가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동전화재판매(MVNO) 도입 취지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였는데, 경쟁촉진 방안이 MVNO 제도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과금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신 국장은 "당시 지적은 과금체계 뿐 아니라 데이터 및 영상통화료 등 전반적인 요금감면 방안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되는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의 경우 3일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VoIP 번호이동은 요금인하 효과라는 장점과 긴급통화 문제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어 상임위원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Ghz 이하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9월경 초안을 마련, 외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매제 역시 상임위원 의결을 통해 연내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통신 및 유무선 융합시대를 대비해 방통망 고도화 전략을 담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