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규제개혁 의지 표명
-고통분담론으로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경제위기론'을 꺼내 들었다.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다.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경제위기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한 데 이어 두번째다.
이번 '경제위기론'은 단순히 최근 경기둔화에 대해 이해를 구하려는 것 이상이다. 민심수습을 위해 자신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 규제개혁 등 MB노믹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포석의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국제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유가는 작년보다 2배나 올랐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난해 대선 당시의 슬로건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어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 경제활성화 방안인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개혁도 당초 계획대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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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며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공기업 민영화, 규제개혁 등에 대해 다시 드라이브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심수습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 등을 뒤로 미룰 것을 주문하고 있는 터여서 당정간 갈등도 예고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로 업무가 대부분 넘어갔다"며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을 근거로 '고통분담론'도 함께 내놨다. 그는 물류부문 파업 등을 거론하며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