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토론, 인터넷규제 필요성 '갑론을박'

[OECD장관회의]전통적 방식의 규제는 "안된다" 공감

'10년 후 인터넷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사이버 범죄가 판을 치고 불평등이 가득한 우울한 미래일까, 장밋빛 미래일까.

전세계 인터넷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가올 인터넷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예측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오갔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장관회의 전문가 패널 회의에서다.

데이비드 헨든 영국 기업규제개혁부 실장은 "가상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실제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했다. 최근 한 철강회사가 인터넷 가상현실 사이트인 세컨드라이프에서 주주총회를 한 것이나, 세컨드라이프에 있는 대사관 등을 예로 들며 "이미 인터넷은 새로운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안보나 보건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물리적 공간에서처럼 인터넷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간업체와 개인, 정부 등 모든 주체가 협약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감독 상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춤 모니터링 환경이 올 것"

데보라 에스트린 임베디드네트워크센싱센터 소장은 휴대폰에 축적된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 모니터링 환경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위치추적 서비스나 블루투스 등으로 일상적 생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자신의 자동차와 움직이는 거리 정보 등을 합산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얼마인지, 위치기반 서비스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조깅 코스를 찾는다던지 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면 센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강이나 공공복지 서비스, 자원소비 등 물리적 세상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엄기영 문화방송(MBC) 사장은 최근 옥션 해킹을 예로 들어 사이버 범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디지털 콘텐츠 보호와 관련한 허술한 틈이 있다"며 "지적재산권 이슈 등 인터넷 부작용 대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빌 우드칵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 연구이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는 5%도 채 안된다"며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못사는 나라가 가장 돈 많은 나라에 큰 돈을 내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며 "ISP를 세계 주요도시에 구축하고 특히 개발도상국 인터넷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규제필요 vs 개방성 존중돼야

규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됐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통해 일부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방성이 생명인 인터넷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알렉스 튀르크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이 생겨날 때마다 들뜬 나머지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며 "기술은 정당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가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레오나드 칼리 AT&T수석부사장은 "인터넷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제약적인 규정을 만들게 되면 인터넷 발전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제에 대해 간접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레슬리 데이글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최고인터넷기술책임자는 "10년전 캐나다 오타와에서 OECD 장관회의를 했을때 현재의 인터넷 환경을 상상할 수 없었다"며 "인터넷은 꾸준히 변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혁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개방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