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웃으며 질문받은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 취약"

[the300]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인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62·사법연수원 18기)을 인선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민정수석 설치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종 웃음을 띄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 소통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정수석 부활과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브리핑룸을 떠나기 전에 질문도 2개 받았다. 지난달 22일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발표할 때와 같은 방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에는 2022년 8월 이후 21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4.10 총선 패배 이후 소통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소개했다. 김 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대 국회, 대 언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하게 된 이유로 '민심 수집 기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고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 등으로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도 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고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서 민심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며 "대통령 참모들에 일선의 민심이 잘 전달 안되는 것 같다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당시 윤 대통령은 이 대표 등에게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또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야당이 특검 방어용 등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는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대응이 아니냐는 항간의 지적에는 '민정수석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신임 수석은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정수석 임명에 따라 대통령실은 후속 조직개편을 진행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현재까지 민정수석의 기능을 대신해오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고 여기에 추가로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한다. 이전 청와대에서 사정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로써 용산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2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5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 체제로 시작했으나 정책 기획·조율 기능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같은 해 8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어 정책기획수석은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옮기면서 '국정기획수석'은 사라졌다.

대신 올해 1월 과학기술수석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6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과학기술)' 체제가 됐고 다시 민정수석이 추가됐다. 국가안보실 산하 1(외교)·2(국방)·3(경제안보)차장을 포함하면 수석급은 10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