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마저 "이주호 수석 교체" 요구

"교육정책 파열음 책임져야"...전교조에 합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견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마저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정책 추진 혼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주호 수석에 대한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해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쇠고기 사태가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원인이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 있어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주호 수석에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교총은 △영어몰입교육 문제 △0교시 문제 등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수렴 미흡과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을 둘러싼 여론수렴 부족 등을 파열의 예로 들었다.

특히 "쇠고기 사태 초기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오기 전에 학교급식부터 대책을 마련해 학생,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해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이주호 수석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쇠고기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 10년간의 지나친 평등주의 교육과 관치위주의 교육 정책을 타파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찬성하고 지지하나 주요 정책 추진과정 및 결정과정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수석 사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조만간 있을 민심 수습 차원의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이 수석의 교체가 없다면 교육계는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또한 10일 전국 9500여개 초중고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과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 이 수석의 교체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그 동안 정부의 기만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수석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