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강남 vs MB-강북'과의 전쟁

[부동산레이더]

이명박 정부가 서울 강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굳이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지난해 12월 대선 이후 노원구를 중심으로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여론의 끊임없는 불안감 표시도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MB정부의 대응책은 앞선 참여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만 지역만 강남에서 강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우선 부동산시장의 최일선 창구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뒤지고 투기협의가 짙은 거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조치를 일례로 들 수 있다.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많은 거래자를 뽑아놓고 여론 추이를 봐가며 발표하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정권만 바뀌었을 뿐, 막상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전 정권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찾거나 외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정부의 대응은 지난 정권이나 현 정권 모두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정부 스스로의 구호나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나칠 수도 있다.

참여정부는 집권 5년간 부동산시장과의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결과 만을 놓고 볼때 전체적인 평가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부동산빼고 꿀릴 것 없다"고 말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MB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당장의 강북 부동산시장과의 줄다리기뿐 아니라 뉴타운, 역세권 개발 등과 함께 일부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분석없인 절대 명쾌한 처방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리한 선제적 대응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여론 추이만 보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愚)도 범해선 안될 것이다.

부동산정책에 있어 더이상의 수업료는 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