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규제개혁으로 금융파이 키울 것"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산업의 파이를 업권간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경밀레니엄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 그 자체가 성장 동력산업이며 ‘양호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며 "금융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금융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금융규율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 금융산업내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양적인 감소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금융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독관행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장검사를 축소하고 매뉴얼에 의한 검사관행 확립 등 소프트 터치(Soft touch) 감독방식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유권해석 사례, 인허가 진행상황 등을 적극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